전기, 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하지만 무조건 오른다

요금 인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조정하던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하는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매 분기 요금을 조정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는 정부 내에서, 또 당정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이날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당과 정부의 고심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